▲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되면서 미국에 역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기관마다 추정 모형이 다르지만 주로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사이 오히려 반등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국(2.0%)보다 높다.
이런 흐름이 보인 배경엔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핵심인 노동력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고 산업구조 개편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이 잠재정상률 하락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에선 활발한 외국인 유입과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발전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로 나타났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등락을 거듭해 올해 0.8%로 소폭 올랐다.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가속화한 일본은 잠재성장률이 2020년 0.6%에서 2021년 0.7%로 올랐다가 이후 해마다 하락해 올해 0.3%로 추산됐다.
다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2위 수준이다. OECD의 올해 5월 추계 기준 미국(2.1%)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2.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1.9%)가 미국 뒤를 이었고 프랑스·이탈리아·영국(1.1%), 독일(0.8%), 일본(0.3%) 순이었다.
한국이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중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올해 2.4%에서 내년과 후년 2.2%, 2027년 2.1%, 2028년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28년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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