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길 공주시의원 “공주형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필요”

5분 발언 “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첫발...조례 제정 및 전담팀 추진해야”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정’ 청양군 ‘안전적’ 사례 제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가 자신과 이웃의 건강 돌봄에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통합돌봄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은 21일 제2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는 현재 통합돌봄 관련 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주형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현재 돌봄 체계는 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 및 진료로 인해 삶의 질 저하와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를 벗어나 국가적·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여러 지자체들이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 65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지방비를 투입해 자체적으로 통합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된 충남 청양군의 사례를 예를 들며 “군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 통합돌봄과를 신설, 2023년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고령자 복지주택을 신설해 복지시설과 식당,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배치 등 입주자들의 건강관리, 생활 지원, 문화 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공주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한 첫 단계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고령인구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 및 세부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전담팀 구성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과 평가 등이다.

그는 “지난 2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으로, 법률 시행까지 남은 1년 6개월 동안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공주형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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