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1공구 사업 장기 지연으로 경제성 저하”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확장 사업 진행 상황.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구간 확장 사업은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2016년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2021년에는 2공구(군자~안산 구간) 공사에 착수했다. 반면 1공구(서창~월곶)는 군자톨게이트 이전 및 소래IC 건설 연계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논현택지지구 방음터널 설치(1500억원 소요)와 영업체계 변경 등으로 물가와 지가를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49.5%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예측 교통량은 일 17만 대에서 13만 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타당성재조사 중 분석된 경제성(B/C)은 0.3 이하로 확인된다. 이는 실시설계 대비 0.5 이상 하락한 수치다.
맹 의원은 “현재 2공구에 투입된 사업비가 645억원에 달한다"며 “2공구만 확장되고 1공구 차로는 현 6차로를 유지할 경우 교통정체 해소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645억원은 매몰 비용이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는 현재 공사 중인 2공구 매몰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사 방식"이라며 “타당성재조사를 철회하고 대신 사업비 변경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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