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연천군의원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이 22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미래와 지속가능성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 협력뿐 아니라 연천군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자보건 관련 예산 확대를 제안한 뒤 “2025년 모자보건 사업예산이 4억5백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이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며 더 많은 재정투입을 촉구했다.
또한 모자보건 사업 대상자 확대 및 사업 다양화를 제안했다. 박운서 의원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모와 신생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시책 발굴 필요성을 부연했다.
출산지원금 현실화도 촉구한 뒤 강진군 출산지원금을 사례로 들며, 연천군 출산지원금 제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역성했다.
박운서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군수 및 동료의원 지지와 협조를 부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89회 연천군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운서 연천군의원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다음은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이 22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우리 연천군 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천군의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출생아 수는 182명, 2023년은 153명으로 22년도 대비 약 16% 감소했으며 2024년 10월 현재까지 군에서 집계한 출생아 수는 약 119명으로 올해 역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미래, 활력, 그리고 연천군의 존망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입니다.
저출산 원인은 경제적 부담, 주거 문제, 양육 지원 부족 등 다양합니다. 이에 중앙 정부와 국회에서도 첫만남이용권, 주택 특별공급, 전세대출 금리 우대, 돌봄서비스 양육 지원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연천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천군 실정에 맞는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인 모자보건 관련 예산의 확대입니다. 2025년 산모, 신생아 모자보건 사업의 예산은 4억5백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저출산 대책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부족한 실정인 상황에서 전년 대비 1천만 원 예산이 줄어든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관내 출생아 수 감소, 세수결손, 사업의 실효성 등 사업비가 줄어들게 된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현실에 맞는 예산만 설정한다면 현실에 안주할 뿐 미래를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연천이 저출생 해결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모자보건 사업 대상자의 확대 및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연천군 내 모자보건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자보건 사업의 혜택이 가구 내 소득 기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연천군 내 임산부와 신생아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 시 사용하는 '아이편한택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건강 교실'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가·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 농산물로 만든 도시락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더하는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에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출산지원금의 지원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연천군의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500만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상 출산 시 지원 금액을 대폭 향상하는 출산지원금 정책은 여느 타 지자체도 비슷하지만, 통계청 기준,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9명을 기록한 연천군 실정과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떨어진 출산지원금 지원 현실을 잘 반영한 사례가 바로 강진군입니다. 강진군의 경우, 첫째든 다섯째든 출산하기만 하면 50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2년 동안 출생아 수가 약 90%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천군 역시, 출산지원금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원금을 첫째 출산부터 대폭 강화해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해결해 나갑시다. 앞서 제언해 드린 사항들을 시작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및 교육인프라 구축,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하나씩 해결해 갑시다. 어렵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다시금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우리 연천군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생기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군수님과 다른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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