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 앞두고…중기부, 티메프 피해기업 만나고 지원 한도 높여

국감 지적사항 대폭 반영 보완책 마련…오영주 장관, 티메프 피해기업 현장애로 청취
소진공 피해기업 지원한도 5억으로 상향, 소규모 플랫폼 입점피해업체도 지원에 포함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대한 질책이 쏟아진 가운데, 중기부가 종합감사를 이틀 앞두고 피해기업 지원 개선책을 내놓았다.

국감에서 지적됐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출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기업을 폭넓게 인정해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을 높인다는 게 개선책의 핵심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부터 티메프사태 등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 보완책에 따르면, 현재 피해업체 당 1억5000만원으로 설정된 지원 한도를 이달 28일부터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소진공이 파악한 피해업체 현황에서 1억5000만원 이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모두 67개에 이른다. 다만, 중기부는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다소 까다로웠던 대출 제한조건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지원해주기로 했다.

소진공에서 대출을 못 받아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진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피해 사실 입증에 대한 문턱도 낮췄다. 대표적으로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알렛츠 피해업체는 28일부터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 셀러허브에 입점한 기업도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셀러허브의 판매자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처해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이번 보완책에 대폭 반영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티메프'로부터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지난 7일 국감에서 “장관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 장관을 만난 피해기업들은 판로지원 및 금융 지원에 대한 정부 문턱을 낮춰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장관은 “중기부가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금융·판로·제도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왔으나, 현장에는 아직 보완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기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는 25일 열린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