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9.7% 인상 발표에 “전력의존 심화, 경영악화 우려”
중기중앙회 “中企 요구 반영, 충격완화 대책 필요”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계가 23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며, 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전력의 심각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내수악화·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된 점은 아쉽다"고 평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24일부터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요금인상은 에너지의 79%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뿌리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30% 가까이 차지하고있는 만큼 심각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 충격 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뿌리 중소기업 대상 요금 개편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그리고 △고효율기기 교체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인센티브 확대 등 중소기업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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