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한전이 해결 못하면 정부가 전력기금이라도 활용해 보상 확대해야"
이철규 산자위원장 “민원 조기타결 지역에 인센티브 지급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안덕근 산업부장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전력망확충특별법 통과되면 전력기금 활용"
▲자료=이언주 의원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지난 감사과정에서 반복됐던 '체코원전', '대왕고래' 이슈 대신 시급한 현안인 송전망 확충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등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이 송전망 확충을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민원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질의에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동해안과 발전기들의 송전제약을 언급하면서 “세계적으로 초전력 수요 산업 즉 AI라든가 반도체 산업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계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실어나를 전력망 확충이 안되고 있다"며 “왜 이렇게 저조하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주민 민원으로 사업 지연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5년 지연도 문제지만 12년이나 지연된 사례도 있다. 신규 사업을 하나 기획을 하고 시작했을 때 한 2~3년 안에 끝나야 한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적자로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을 정부가 직접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전 적자가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 송전망 건설도 굉장히 지연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한전한테만 맡겨놓을 거냐, 국가가 나서서 해야한다"며 “다른 나라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다 시행하고 있다. 빨리 합의를 하면 추가 보상을 더 해준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한다. 국가가 전력기금 등 보상금을 마련해 돈을 더 쓰거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투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미 법안에 다 제정을 해놓음으로써 국가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 전력망을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저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 민가 주변에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법안이라도 내든지 협력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 의원님 말씀하신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 100번 동감하는 바이고, 말씀하신 부분을 꼭 유념하고 있겠다"며 “산업부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한전에서도 이 전력망을 보충하는 부분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산자위에서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부도 발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이언주 의원이 지적한 대로 유럽에서 민원이 조기 타결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할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히 반대해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 지역이나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보상이 더 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국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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