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종합 국정감사에서 MG손해보험의 매각 과정 중 메리츠화재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는 금융당국이 또 다른 인수 후보의 입찰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제재 이슈가 있는 메리츠화재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의 전략적 투자자로 IBK기업은행이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금융당국에 일갈했다.
김현정 의원은 “데일리파트너스는 예보에 제출한 MG손보 자산 부채 이전 거래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기업은행과의 출자를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며 “정치권에서 수많은 특혜의혹이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고 600명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입찰서류를 예보사장이 확인도 안 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매각 방식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예금자보호법 36조의 2는 P&A(자산부채 이전) 방식의 계약 이전인데 순서상 합병, 알선 등의 노력을 먼저 하고 정 안 되면 36조에 의한 P&A 방식을 하라는 게 입법의 취지"라며 “IBK의 SI(전략적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금융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 의원은 또한 메리츠화재의 금융제재 이력에 따라 MG손보 보험계약 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는 태도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에 관해 예보에서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인수합병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메리츠화재의 인수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까지 미리 받은 것은 결국 메리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게 만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에서 특혜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음에도 국감을 마치자마자 우선협상자로 발표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예보와 금융위에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예보가 메리츠화재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란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다음 주에 국감이 끝나면 메리츠화재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는 소식을 의원실 보고로 들었다"며 “메리츠화재로 내정돼 있다는 시장의 소문 또한 사실이 아니냐"라며 질문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 주에 발표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유 사장은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실무 검토 과정이 있고 심사가 있는데 현재 실무 검토 중이어서 우협 대상자 발표 시기를 그렇게 확정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과정을 점검하겠다"면서도 “지금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공개 매각도 진행했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 현재 나온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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