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텀블러 제대로 활용 안되면 ‘에코 쓰레기’ 불과…법안 시행해야”
김완섭 “실질적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인프라 개선 필요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 위기 대응 및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끌려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환경부가 진정으로 역할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며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적응 데이터를 모아 다른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이 제도는 일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일회용 컵을 감량하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이 집에 텀블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결국 '에코 쓰레기'에 불과하다"며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무상 제공 금지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당장은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배달용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부담과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와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환경 인식 변화에 맞춰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요구하며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법안을 통해 더 강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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