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연합)
침체된 경기침체를 살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잇따라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지만 국제사회에선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야심 차게 내놓은 최근의 경기 부양책들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례 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경제 담당 고위 당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진단했다.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이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이미 발표한 정책의 명확성을 높이기를 기대했지만, 중국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들로는 가장 시급한 과잉 생산과 내수 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제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표를 중국 측으로부터 듣지 못했다"며 중국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 지출을 촉진하는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개혁 없이는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향후에 '4%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르난두 하다드 브라질 재무장관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중국의 추가 부양책 규모가 얼마나 커질 것인지, 중국 경제가 얼마나 약화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시 주석 주재로 열린 '9월 경제 회의'를 전후로 여러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다.
올해 1∼3분기 성장률이 4.8%에 그쳐 '5% 안팎'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판단한 중국은 지급준비율(RRR·지준율) 0.5%포인트(p) 인하,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일련의 부양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중국 최고 입법 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방안이나 별도의 추가 재정 대책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전 총재는 “중국이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다"며 “미 대선 결과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추가 대책이 정말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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