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뷰] 정쟁 없었던 산자위…이철규 위원장 ‘차분한 리더십’ 돋보여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대부분의 상임위는 정쟁으로 얼룩졌지만, 산자위는 대체로 정책감사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차분한 진행으로 정쟁 흐름을 막고 여야 의원과 피감기관장에도 공정한 발언기회를 주도록 했으며, 특정 이슈에 함몰되지 않고 주요 현안을 챙기는 등 안정감 있게 회의를 이끌었다.

2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임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안보다 '김건희·이재명' 의혹을 둘러싼 정쟁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민생감사, 정책감사가 이뤄졌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산자위에서도 여야는 '체코 원전', '대왕 고래' 등을 두고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정쟁만을 목적으로 한 다른 상임위들과는 달리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주를 이뤘다.

지난 17일 에너지공기업 국감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왕고래 프로젝트 책임자로 있는 석유공사의 A본부장이 2009년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당시 인수팀장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액은 5조원이 넘었고 지금까지 총투자액은 7조원이 넘었다. 하지만 현재 99% 손실이 발생하면서 석유공사를 최악의 재무상태로 몰고 간 주 원인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하베스트 손실 책임자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하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A본부장이 하베스트 인수 책임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하베스트는 생산광구이고, 대왕고래는 탐사광구인데 우리 탐사광구 성공률은 좋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김 사장의 답변이 질문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A본부장이 과거 가행유전의 판단마저 제대로 못해 7조원 손실을 입혔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책을 맡겨도 되겠느냐는 질의"라며 “석유공사가 해외자원 확보라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게끔 계약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왜 있겠나. 당시 참여했던 관계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위원장의 산자위 연륜과 균형감 있는 진행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이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은 현안을 피감기관장에게 직접 질의하며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14일 전력기관 국감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송전제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전예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철규(오른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송전제약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전과 발전사는 물론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전은 지난 2011년 블랙아웃 사고로 감사원이 한전에 요구한 대책이라는 이유로 송전망의 절반만 사용하고 있다"며 “모든 회선이 한번에 단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는 지나친 조치이다. 송전제약 상황을 감안해 송전율을 75%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 해외 규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축적한 기술력, 노하우 등을 활용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하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인 경쟁체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자회사들이 석탄, LNG 등 원료를 수입할 때 같은 시기여도 자회사별로 가격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져 한전과 국민부담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회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과 별개로 원료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정당을 떠나 합리적인 질의에는 동조하며 피감기관에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가스현물가격이 떨어질 때는 가스공사의 도입물량이 감소하고 민간은 늘어나고, 반대로 국제 가스가격이 높으면 민간기업은 직수입을 중단하고 가스공사에서 구매한다. 그만큼 가스공사의 현물 도입가 부담이 늘어나 미수금이 늘어났다"고 '체리피킹'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이익으로 돌아가선 안된다. 이익은 경영혁신 효율화로 이뤄야 한다. 편법이나 잘못된 제도로 특정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선 안된다"며 “산업부는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심지어는 가스발전소의 이익을 올려주기 위해 더 저렴한 발전소의 출력제어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산업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을 보며 이 위원장의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 균형감과 추진력 있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국가기간송전망확충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 위원장들은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에만 치중하지만 이 위원장처럼 직접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질의하고 개선방향까지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 위원장의 발언들을 보면 사전에 충분한 공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부터 줄곧 전문가들은 에너지를 정쟁화 시켜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중요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며 “그러나 이번 국감을 보면서 이 위원장이 산자위에 있는 동안에는 22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돼 업계의 애로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