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겨울철 자동차 안전과 배출가스(미세먼지) 저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중 도내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도내 106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과 민원이력을 사전 모니터링해 불법 또는 부실검사 행위가 의심되는 10개소를 선정,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자동차 검사는 주행 및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문제로 인한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일부 민간 검사소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며 불법 튜닝을 묵인하거나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검사 항목을 생략하는 등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큰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검사소, 일반승용차에 비해 화물·대형차량의 검사비율이 높은 검사소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차량의 전자제어 진단검사 생략 및 불법튜닝·구조변경 적합 판정 여부 등 부적절한 검사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부실검사가 확인되는 검사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소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원도 교통과 관계자는“자동차검사는 도민의 교통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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