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정…“1500만 투자자 입장 고려”
이재명 대표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총력 다할 것”
여야 합의에 불확실성 해소…코스피·코스닥 상승 전환
증권가도 환영 목소리…“코스닥 주목·수급 개선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금투세 논쟁이 종지부를 찍자 국내 증시도 급반등하는 등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특히 코스닥 시장 수급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지수는 각각 1%, 3%대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은 지난달 21일 759.95에 마감한 이후 10거래일 만에 다시 75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도 외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최근 3거래일간 기록한 하락세를 딛고 상승 전환했다.
국내 증시가 간만에 상승한 데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전격 동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주식 시장에 기대는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투세는 2년간 유예 끝에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주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여당을 중심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속출했다. 이에 줄곧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던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일임했고 결국 폐지 쪽으로 당론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시작으로 향후 증시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을 포함한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여당도 금투세 시행을 50여일 앞두고 나온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했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도 “금투세가 폐지된다.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도 여야가 지난 4년간 이어온 금투세 관련 논쟁을 마무리한 데 대해 반기는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금투세 시행에 따른 수급 이탈 우려로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중장기 관점의 국내주식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금투세 도입에 따른 개인자금 이탈 우려는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더 컸기 때문에 폐지 결정은 코스닥 시장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개인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할 우려가 적어진 만큼 향후 코스닥 시장 성과가 코스피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더 나아가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시행하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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