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공공이 가용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창의적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5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3개소를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참가 등록받는다고 밝혔다. 등록 후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중으로 우수제안자를 선정하게 된다.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부지 발굴이 어렵고 사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은 시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지난 10월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신설되면서 본격 시행의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도 저활용 공유지를 활용, 민자사업으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을 확충하는 방안에 인식을 같이하며 시를 적극 지원해 왔다. 지난달 14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면서 이번 공모의 기반이 마련됐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이번에 공개된 부지에 대한 우수 사업기획안을 선정해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보다 창의적인 민간의 기획력을 활용,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 고품질의 공공시설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지는 개봉동 공영주차장(구로구 개봉동),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 총 3곳이며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 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시는 5일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 대상부지를 공고하고 오는 8일 공모와 부지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추가 문의는 오는11~12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그 밖의 공모일정, 지침, 참가 등록 방법과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2월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 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제도 신설 이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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