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 재탈퇴로 탄소중립 정책 약화될 듯
바이든 정부 대표 친환경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폐지·수정 시도 전망
캘리포이아주 및 애플 등 자체 기후 대응 강화, 한국 기업 유연 대응 필요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외신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하자마자 파리기후협약부터 재탈퇴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기후 대응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일축하며 친환경 정책 대신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우선했던 만큼 그의 재집권은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한국의 기업 투자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약집 '아젠다 47'에서 밝힌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공약에 따라 실제로 협약에서 재탈퇴하면서 기후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전 집권 당시에도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약에 내걸었고, 취임 하자마자 바로 이를 실천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파리협약 목표에 맞춰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협약에서 다시 이탈할 경우 다른 국가들 역시 기후목표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기후협약은 이번 세기 안에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최대한 1.5도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2050~2060년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지 또는 수정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전 세계 청정에너지 시장을 이끌어왔다. 한국 기업들이 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이러한 보조금 정책이 축소 또는 철회될 가능성이 커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국에 잠재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연방 차원의 친환경 지원이 축소되는 대신 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인 기후 대응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트럼프 집권 시기에도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주 정부와 애플,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We Are Still In' 이니셔티브를 통해 파리협정 목표를 지키겠다는 자발적 약속을 선언하며 연방 정부의 정책을 넘어서는 기후 활동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각 주의 규제와 정책에 따라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재선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압박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규제 부담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악화와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현재의 정책적 목표와 실천을 유지하면서 더욱 강력한 국내 기후 정책과 국제적 대응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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