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취임 첫 기자간담회…‘소통·신뢰·변화’ 강조
규제기관서 사후관리 중심 서비스 기관 개편 계획
등급분류 기준 수립·사후 관리 이용자 참여 근거 마련
과학적 근거 기반 업무체계 확립…AI 등 도입 예정
“헌소 결과 수렴할 것…해외 주요국 사례 살피는 중”
▲서태건 신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위의 주요 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소통과 신뢰, 변화 등 3대 키워드를 토대로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내부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담아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 생태계'를 게임위의 새 슬로건으로 설계했습니다."
서태건 신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취임 소회와 함께 향후 3년 동안 게임위의 운영 방향과 역점사업 등을 제시했다. △소통 △신뢰 △변화를 3대 핵심 방향으로 설계하고, 임기 동안 수행할 일을 정리한 7대 중점과제와 17대 주요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소통을 꼽았다. 그는 소통의 부재와 내부 인력 문제가 게임위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게임 전문가의 참여·협력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유관단체 및 이용자 소통 토론회를 반기별로 1회씩 시행하고, 게임 전문가 사내 초청 특강 등을 통해 게임기술·비즈니스모델(BM) 등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 등급기준 적정성 자문 절차를 신설한다. 이는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게임 이용자와의 기준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한 것이다. 등급분류 과정 및 기준 수립에 이용자 참여 근거도 담는다는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정부와 기관, 이용자 등 세 주체가 소통이 원활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게임업계가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다시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여년 동안 게임위가 지녀온 규제기관이란 대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대적 환경 변화에 맞게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데 깊은 고민을 했다"며 “이를 위해 취임 직후 16개 협·단체장과 게임사 대표들을 만나 소통을 거쳤다. 그 결과 도출된 민관협업 및 이용자 참여 확대, 등급분류 개선 및 국제표준 개발, 해외 역차별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향후 수행 사업을 지속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신뢰 확보를 위해선 과학적 근거 기반 업무체계 확립에 나선다. 유관 기관과의 연구개발(R&D) 협업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게임물 등급분류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스마트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게시물 추적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이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센터 신설 기반도 다져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종합적인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 및 권익 신장에 앞장서 나간다는 복안이다.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이양 지원과 전문역량 및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 자리에선 최근 게임위 현안으로 떠오른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 △확률형아이템 법 시행 이후의 현황 및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서 위원장은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넘길 경우, 사후 관리 위주로 인력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게임위의 업무 분배는 사전·사후 관리로 나뉘는데 인력의 약 20%는 사전에, 80%는 사후 영역에 배치돼 있다.
그는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지 25년 이상이 돼 가고 있고, 시대·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게임위의 성격도 등급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 생태계에 속한 게임 사업자·이용자는 물론, 게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생태계 안팎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해외 주요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의 등급 분류가 '밀실 심의'라는 지적에 대해선 “회의록을 좀 더 빨리 공개하도록 내부 절차를 보완하고, 앞으로 이용자 참여를 늘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 8월 호선회의를 거쳐 제5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취임 직전까지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BIC)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게임·e스포츠 및 콘텐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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