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11일 '지방재정 위기 극복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 발표.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현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세 기조 속에서는 지방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11일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에서 박승원 시장은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지난 2년간 광명시는 1200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받지 못했다"며 “지방 재정위기는 올해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한 사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주권자인 시민 복지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축소되고 있지만 아직 시민은 지방재정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실상을 세세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힘을 모아 싸우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지방 재정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지방재정 위기를 돌파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치분권 리더들도 박승원 시장과 뜻을 같이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황명선 국회의원은 “정부의 초부자감세 기조가 세수결손으로 이어지고 그 책임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면서 시민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삶의 질에 관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중단되고 있다"며 “국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도록 지방정부가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은 “최근 몇 년간 지방정부 재정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교부세 미지급은 그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양도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재정에 조금 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미경 서울시 은평구청장(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은 “은평구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의 65%인 7000억원에 달한다. 복지비를 지출하고 나면 지역에 필요한 다른 정책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지방정부가 살 수 있다"고 토로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김영진, 이해식, 김영배, 민형배, 염태영, 황명선, 박정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관했다.
한편 이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과 재정분권 과제' 발제에서 지방재정 현황과 재정압박 원인을 분석하면서 세입자 주권 강화와 세출 책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세입 분권의 비율과 수단,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운용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주민참여 재정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서난이 전북도의원,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이 '지방정부 재정위기 사례 발표'에 나서 국격에 걸맞지 않은 대한민국 재정분권 실태를 꼬집고 정부의 전향적인 재정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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