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통해 “역외유출소비 증가, 지역 자본 재정 악순환” 지적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민생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 확대”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2일 열린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예산 확대에 나서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이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예산 확대에 나서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어들고 매장이 문을 닫게 되며 이에 따라 역외유출소비가 증가하고 지역의 자본과 재정이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소모성 행사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민생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해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여민전 사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부는 지방의 지역 자본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사랑상품권', 소위 말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현금 유동성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 역시 여민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정책 기조 변경으로 제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조 2,522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정권이 바뀐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될 위기에 있다"며 “세종시 역시 2022년 346억, 2023년 224억, 올해는 166억으로 매년 예산이 감소했고 내년 예산안에는 단 35억원만 편성해 정부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캐시백 혜택 또한 축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속해 김 의원은 현재 여민전 사용 시 소극적인 소비자 혜택과 온누리상품권의 강점을 비교하며, 여민전 혜택을 10%까지 올리고 선 할인 방식 판매나 캐시백을 연간으로 누적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비록 행안부 지침이 캐시백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추세이지만 정부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시 예산만 투입된다면 서울시처럼 자체적으로 선 할인 판매하는 제도를 채택해 여민전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이 웹사이트 판매, QR코드 결제, 명절 시즌 추가 할인 등을 비롯해 각 지역의 유명식당, 유명 의류 브랜드 등과 협업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구매력 있는 젊은 소비자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며, “젊은 소비층이 온누리상품권 대신 여민전을 사용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여민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민전 기능 강화와 예산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나아가 세종시의 재원이 세종시 내에서 소비되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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