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요금제·선택약정·알뜰폰 등 개선 논의
불법 스팸 근절 위한 통신사 적극적 역할 주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술산업화 지원 전문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3일 유상임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신 3사 대표(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 스팸 근절 등 통신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ICT 산업계 소통 행보다.
유상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 통신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통신업계가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장관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 논의 과정에서 유상임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알뜰폰이 통신 3사 과점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유상임 장관은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조속히 개선하기를 요청했다.
이어 대·중소 상생 측면에서는 민생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많은 중소상공인과 관계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 측면에서는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6G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했다.
유상임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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