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만난 한동훈 대표 “대출금리 인하” 약속

대표취임 뒤 중기중앙회 첫 방문 간담회서 지원 밝혀
韓 “기준금리 더 내릴 수 있어” 인하조정 필요성 피력
中企, 주52시간제·중처법 유연화 등 45건 과제 건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중소기업계를 만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크게 올라있는 상황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줄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한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출금리와 기준금리의 예대마진 차이가 오래 지속되면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금처럼 중소기업의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대마진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인하 지원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출금리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달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 포인트 인하하며 38개월 만에 긴축 기조를 마무리 지었다.

당시 중기중앙회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금융당국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와 자금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한 달 여가 지난 지금까지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계의 저출생 위기 극복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 강화도 약속했다. 아울러 첨단 제조 분야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및 원전 생태계 진흥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 생활이 편안해져 선순환이 생긴다"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용과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를 만난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기업격 및 노동격차의 해소를 주요 의제로 꼽으며,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연화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처럼 최소한 노사가 합의하면 중소기업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도 논란만 되고 있고, 현실을 개선하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 여당이 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계는 한동훈 대표에게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으며, 이후 중소기업 단체장들의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이날 중기업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단체장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협동조합 이사장 등 100여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편 한 대표는 당 대표 당선 이후 지난 8월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기중앙회 임원진들을 만난 바 있다. 한 대표가 직접 중기중앙회를 찾아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