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확대 서약에 불참한 한국…“재생에너지 확대 의지 낮아”

한국 정부, COP29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 불참해
재생에너지 확대 서약과 동떨어진 행보, “진정성 의심돼”
“배터리 주도 한국이 ESS 확대 나서지 않는 것 아이러니”

한국이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 Pledge)'에 불참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COP28에서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에 동참했던 한국이 이번에는 정작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서약에서 발을 빼며 국제적 흐름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8일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COP29에서 추진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ESS 용량을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6배, 즉 1500GW로 확대하고, 2040년까지 8만 킬로미터의 전력망을 추가 또는 개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서약은 G7 국가들이 올해 4월 ESS 용량을 6배 늘리기로 합의한 데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서약에는 영국, 우루과이, 벨기에, 스웨덴,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했다. 주요 국가들은 ESS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 기술 확대에 나서고 있다.

ESS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저장해 둔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미국과 독일,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은 ESS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노력과 달리 ESS 확대에서 눈에 띄는 정책적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국의 ESS 시장은 정책 부재와 경제성 부족으로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2020년 ESS 보급을 위한 지원 제도가 종료되며 신규 설치량은 2018년 최대치를 기록한 뒤 급감해 2022년에는 1/15 수준으로 감소했다. 누적 보급량도 4.1GW에 그쳐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전력 요금 차이가 미미하고 ESS 안정성 기여에 대한 보상이 부재한 점이 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6년까지 26GW의 장주기·대용량 ESS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ESS발전전략에서도 2025년부터 매년 최소 0.6GW의 ESS를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행 계획이 부족해 ESS 확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SS와 같은 보완 기술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언했던 한국이 ESS와 같은 필수 보완 기술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이 ESS 확대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계속해서 엇갈린 행보를 보일 경우,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정책 변화와 실행 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