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먼워치 국제 환경단체 주요 나라 기후변화 대응 성적표 발표
한국 63위로 최하위권, 중국 55위, 미국 57위, 일본 58위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1.5도 경로와 맞지 않아…‘대왕고래’도 문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분석한 국제 환경단체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파리기후협약을 지키는 데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일 기후솔루션은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 연구소, 세계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후변화대응지수로 총 67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비교한 뒤 순위를 매겼다. 세계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아래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약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따르고 있는 나라는 이 가운데 단 한 곳도 없다는 이유로 1~3위를 비워놨다.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지난해 순위는 64위였다. 한국 아래의 최하위 국가인 이란(67위)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66위), 아랍에미리트(65위), 러시아(64위)다. 이들 모두 산유국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적인 낮은 이유로 2도 제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NDC와 신규 석유·가스 사업을 늘리려는 투자 의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지난 8월 29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현재 NDC가 2030년 이후 감축 계획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파리협약 경로에 맞는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석탄과 가스 발전은 현재 목표(2050년)보다 앞당긴 2035년에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메탄 배출을 2020년 대비 30% 줄이기로 한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동해안 석유가스전을 개발하겠다는 '대왕고래' 개발 계획과 같은 신규 석유 가스전 개발 계획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50년 비중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환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대왕고래'와 같은 국내 석유·가스전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을 행보"라며 “국내 석유·가스전 개발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순위가 더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64개국 중 가장 기후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은 나라는 4위의 덴마크였다.
덴마크에 이어 좋은 성적을 받은 나라는 5위인 네덜란드다. 영국은 전년 20위 대비 14개 계단이나 급상승하며 6위를 기록했다. 인도는 10위, 독일 16위, 중국 55위, 미국은 57위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