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21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정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시정 핵심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21일 천명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국내외 분열과 반목의 정세가 민생을 짓밟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민생과 맞닿은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있다.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위기를 지방재정 분권의 기회로 삼고,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광명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명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보수적 추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으로 현안사업 중단이란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민생과 지역경제 부양에는 지방정부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명시는 전년 대비 2023년도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입원 징수액이 640억원 감소되고, 2024년도에도 세입 재원의 징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대응, 민생경제, 인구전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광명시 예산안은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6.6%, 709억원 증가한 1조 1343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97억원 증가한 9229억원, 특별회계는 412억원 늘어난 2114억원이다.
특히 2025년도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전년도 대비 6.6% 소폭 증가했으나 보통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 등 주요 이전재원 감소 우려로 인해 전체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광명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20% 축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억원을 투입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선심성-중복-지방보조-행사성 사업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당초 일반회계 요구액 1조 193억원 대비 20.2%인 1864억원을 조정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2025년 재정운용 핵심어를 '책임예산', '상생예산', '생존예산'으로 꼽았다.
책임예산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분권 강화, 탄소 흡수원 확대 등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박승원 광명시장 21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 제공=광명시
광명시는 내년도 기후대응 예산으로 총 938억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후대응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원 토지 매입,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내년도 민생경제 분야 예산으로 544억원을 편성했다. 박승원 시장은 “민생 위기를 상생예산으로 살리겠다"며 “민생은 일자리, 골목상권 살리기가 기본이며, 광명시 특화경제인 사람 중심 사회적경제 분야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내년도 행복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함께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분야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지역 자산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 구축 등에 민생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사업 91억원, 맞춤형 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31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20억원을 편성하고, 상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149억원 등을 투자한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인구위기를 극복하는데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도 '생존 예산'이란 표현으로 강조했다. 박승원 시장은 “저출생 고령화는 생존 문제이자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가져오는 문제"라며 “저출생, 고령화, 청년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 주거단지로 개발하고, 시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과학체험센터 운영, 광명형 새도약 중장년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새출발 선배시민 축하사업, 청년일자리 제공, 청년동 활성화 등 '광명형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예컨대 노후생활 지원 1536억원과 아이조아 첫돌 사업 및 출산축하금, 가족돌봄 수당 등 가족 지원 정책사업에 1425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586억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 635억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했다.
아울러 광명시흥 3기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하안2공공택지지구,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개발에 298억원을 투입해 광명 미래 100년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열리는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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