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탄소중립 산업정책 현주소와 개선방향’ 주제발표
전문가 표적집단면접법(FGI) 조사, 탄소중립 재원 마련 및 재원 분배 1순위 꼽아
산업계 “분절된 정책 수립으로 산업 전반의 종합적인 고려 부족하다” 지적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주최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종합전략 수립과 관련 법제화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재원 및 분배체계 마련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꼽았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주최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문가 7인과 철강, 시멘트, 반도체, 화학 등 산업계에 속한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G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모두 1순위로 탄소중립 재원 마련 및 재원분배 체계가 필요하다고 꼽았고, 2순위는 거버넌스 체계였다"며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에너지, 무역통상, 인프라 등 관련 정책을 포괄해야 하고 재원 확보 및 재원분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실효성을 위해 전략수립과 재원 마련 거버넌스 민간 협력 체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부문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 방향성. 자료=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7인의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부문 정책의 문제점으로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부족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 산업전환 관련 정책 전담 인력 부족 △기후변화대응 관련 예산 구조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성 부재 △산업부분 전환을 위한 예산 할당 저조 및 포괄적 지원방안 부재 등을 꼽았다.
12인의 산업계 전문가 조사에서는 분야별로 정책이 수립되고는 있으나 산업별로 분절된 정책이 수립돼 산업 전반의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비용 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과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산업 대전환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과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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