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마산해양신도시 늑장 수사

이상욱 전국부 기자

창원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게 지난해 12월이었다. 통상 고발인 조사를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와 주장 등을 확인한 뒤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인 조사가 이뤄진다. 근데 검찰이 올해 1월 고발인을 조사한 후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11개월 넘게 끌어온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수사 지연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으로 몇 년 동안 창원시 주변을 뒤흔든 키워드 중 가장 악명 높은 단어를 꼽자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창원시가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 탓에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는데, 지난 7월 대법원이 창원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겨우 일단락됐다. 이후 창원시가 4차 공모 재심사를 검토 중이다. 또 창원시가 5차 공모 사업자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 여파로 지금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이 사업 표류로 인한 갈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의혹 제기로 확산일로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며 정치권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4차 사업자와 벌인 소송에서 창원시가 패소한 진상을 조사하자고 했다. 패소 이유가 '창원시의 감사 조작과 불리한 자료 제출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은 곧장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맞받았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명확한 진상 규명 없이 이 사안을 해결하긴 힘들겠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 대립은 앞으로 심화될 전망이며, 민주당이 창원시 감사 결과를 이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이 사건은 단순하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마산해양신도시 4·5차 공모와 관련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토지를 2013년 11월 고시된 실시계획대로 공급해야 하는데, 그와 달리 위치와 면적을 바꿔 공모를 시행했는지 수사하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 또 4차 공모와 관련해 사업자를 탈락시키도록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간사로서 편파적인 발언을 일삼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특히 창원시 공무원들이 5차 공모와 관련해 사업자 요구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 기한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해 주고, 제안서상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안)을 공유받았는지 조사하면 된다.

적지 않은 창원시민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의 감사 처분이 적절했는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 시민 의혹을 해소하려면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따른 범법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이 명분을 얻는 것도 그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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