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냐, 아니냐…부산은 치열한 협상전

논페이퍼 합의로 협상 진전 보여…산유국·러시아·인도는 반대 입장
석유업계 “대량 생산 문제 안돼…로비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 아냐”
환경단체 “생산량 줄이고 증가세 억제하지 않으면 사후 관리 어려워”

[부산=윤수현 기자]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국제 협약의 최종 문안을 논의하며 치열한 공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감축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각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도 산업계와 환경단체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6일 정부 측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논페이퍼(Non-paper)를 협상의 기초로 삼는 데 합의하며 협상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논페이퍼는 기존 77쪽짜리 초안을 17쪽으로 압축한 문서로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이 이를 지지하며 협상의 촉진을 도왔고, 이는 주최국으로서 협약을 원활히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협상 분위기는 순탄치만은 않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동의하는 축인 한국,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논페이퍼에 동의한 한편 감축을 반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등 산유국은 논페이퍼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협상의 기반으로 초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러시아와 인도는 논페이퍼와 초안을 병행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사결정을 만장일치제로 하자며 협상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있어 전날 오전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전체 회의가 오후까지 이어지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산유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던 중국이 논페이퍼와 초안을 모두 협상의 기초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와 관련해 논페이퍼에 포함된 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논의는 한국 내부에서도 갈등이 깊은 상황이다. 정부는 26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고위급 연합(HAC) 공동 성명에 동참하며 생산 감축 등 플라스틱 전주기를 포괄하는 협약 체결을 지지했다.

반면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생산 감축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생산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이다.

부산에서 만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해 국제 협약은 필요하지만, 대량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관리가 오염의 원인"이라며 “폴리머 생산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화학업계가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생산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음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플라스틱을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생산 속도와 양의 폭발적 증가가 이후의 폐기 및 처리 과정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을 줄이고 증가세를 억제하지 않으면, 사후 관리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우호국연합(HAC)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HAC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폐기 등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강력한 조약 체결을 촉구하며, 개발도상국과 최빈국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AC에는 한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도서국 등이 가입해 있으며 미국도 지지를 선언했다.

회의 현장에서는 협상 열기가 뜨거운 만큼 불편함도 드러났다. 공간 부족으로 인해 옵서버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며 협상을 지켜보려던 이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