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줄의 문구도 법률 전문가에게 제출되지 않아”
“비협조국 배제하더라도 강력한 협약 위해 나아가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8일 열린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잠시 정회 중에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지난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중반부를 넘어섰지만 의미있는 협상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히로타카 코이케 그린피스 대외협력 및 국제정책 담당은 “협상이 중반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의장이 제시한 비공식 문서(Non-Paper3)는 새로운 제안에 묻혔고, 협상은 다시 불필요하게 논의할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 문제와 상류 단계(원료 추출과 생산단계) 통제 조치에 대한 의도적인 지연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서는 INC5가 강력한 협약을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장은 논란이 적은 요소들조차 법률 초안 작성 그룹(LDG)에 전달하지 못했다. 이는 절대적 합의 방식이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히로타카 담당은 “단 한 줄의 문구도 법률 전문가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협상단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시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릭 린데뷔에르그 세계자연기금(WWF)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이번 주 중간 점검 본회의에서 협상이 지금까지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상 방식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여러 국가들이 열정적으로 발언하는 가운데, 소수의 국가가 협상의 진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곳 부산에, 플라스틱 전체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 이제 회원국들은 필요하다면 투표를 포함한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며 “협상을 방해하려는 일부 국가들은 단지 약화된 협약을 원하고 있다. 그들이 협상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비협조적인 일부 국가들을 배제해서라도 강력한 협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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