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가장 빠를 듯…내년 3월 중 마무리
나머지 사업자 포함 내년 상반기 중 검증 완료 계획
28일 STO 포럼 간담회…토큰증권 법제화 논의
정치권도 적극…한동훈 대표 “찬반 단계 지나 법제화 시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아래 세번째)를 비롯한 STO 업계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한국예탁결제원(KSD)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토큰증권 발행(STO) 사업자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검증 완료한다. 우선 1차로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 코스콤이 내년 3월 테스트를 마친 다음 2차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연구회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조성일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래에셋증권이나 하나증권, 코스콤과 같이 기존에 시스템이 갖춰진 곳은 내년 3월까지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사업자들은 이후 2단계에 거쳐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그러면서 “전체 사업자에 대한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토큰증권 테스트베드는 내년 상반기 중 시장의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 전자증권법상 토큰증권이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발행 총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투자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총수량과 발행량을 비교해 오차가 발생할 경우 정정토록 하거나 전자증권법상 절차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게 된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 조각투자 사업자나 증권사와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STO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TO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장 상무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STO 관련 법안 통과"라며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연내 법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대형 증권사는 많게는 수백억원씩 들여가며 준비하고 있고 코스콤 역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면서 법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STO 관련 법안을 민생 법안에 통과시켜서 늦어도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디지털화폐(CBDC)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되고 STO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장에 빨리 안착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를 비롯해 윤창득 LG CNS 단장, 류창보 NH농협은행 블록체인팀 팀장, 김준홍 페어스퀘어랩 대표 등이 STO 법제화와 국내외 금융기업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디지털자산 사업 관련 글로벌 금융기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류지해 이사는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여러 금융업의 부분 집합"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상 금융과 연관성이 깊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투자자 보호 등에만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보다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규제도 나오고 있다는 게 류 이사의 설명이다.
류 이사는 “해외에서는 STO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블록체인과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은 모든 규제가 이원화된 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해외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이 나오는 반면 한국은 해외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STO 법제화를 꾸준히 요구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을 맡은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했다.
한 대표는 축사를 통해 “토큰증권은 쉽게 말해서 증권을 '음식'에 비유하면 다양한 음식을 그 특성에 맞게 새로운 그릇에 담자는 것"이라며 “그릇을 다양화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결국 산업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토큰증권에 대한 찬반을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며 “일본은 이미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권 내에 편입한 만큼 우리나라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