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노치환 경남도의원은 2일 “경남도가 시·군 우발채무 관리에 앞장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경남도의원은 이날 열린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도 경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경남 도내 시·군의 6개 사업 8658억원이 우발채무로 집계됐는데, 웅동지구 1197억원과 팔룡 터널 1075억원 등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치환 경남도의원. 제공=경남도의회
우발채무란 아직 빚이 아니지만, 앞으로 소송이나 제3자 채무보증 등으로 언제든지 채무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노 경남도의원은 “합천군도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관련 큰 부채가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에 시·군뿐만 아니라 경남도 역시 직·간접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정부도 지자체 건전재정을 위해 우발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시·군의 우발채무를 줄이기 위해 경남도는 어떤 방향과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경남도 기획조정실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우발채무 현황을 조사하고, 행안부가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우발채무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 사전 컨설팅이나 중앙투자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경남도 자체적으로 시·군에 대한 컨설팅 및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노 경남도의원은 “경남도가 앞으로 이러한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을 대책을 세우고,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남도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채의 경우 이자율 1%대는 상환을 하고 4%대는 상환이 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하며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 경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3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19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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