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해제’관련 입장문 통해 “대립구도 넘어선 통치구조와 제도 개편 필요”
▲최민호 세종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밤 발생한 사태로 시민들이 놀랐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에 안도감을 나타냈다.
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국정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과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입각해 극단적으로 대립함으로써 국민의 민생과 안정을 저해하는 현실을 보면서 현행의 단원적, 대립적 통치구조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단원적 대립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37년 전 민주화 시대 헌법 구조가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그는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한 통치구조와 제도의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전문가, 국민 모두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세종시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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