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통령 탄핵 정국에 에너지정책 급선회 가능성

▲국회 본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와 이에 따른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이 불투명해졌다. 업계에선 에너지정책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이 여야 합의 불발로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엄령 사태로 사실상 당초 목표였던 연내 통과는 물건너 간 셈"이라며 “야당은 물론 여당도 대통령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야당을 설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는 최근까지도 야당 의원실에 11차 전기본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국회보고 일정 합의를 요청해왔다. 전기사업법 제25조 5항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본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날 야밤에 발생한 계엄령 사태로 정치권 갈등이 고조에 이르면서 11차 전기본 국회보고 및 확정 일정도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더 길게 남아 있는데다 야당이 다수당이라 산업부 입장에선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계엄령 사태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부터 줄곧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왔다. 일부 야당 의원은 신규 원전 백지화가 아니면 보고도 받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야밤에 계엄령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의 탄핵안은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의결수 부족으로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계엄령 사태를 계기로 이제는 여당 상당수 의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11차 전기본을 비롯해 정부 에너지정책 자체가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추가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22년 대비 5배가량인 120GW까지 확대한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령 사태로 야권이 유리한 정국이 펼쳐짐에 따라 산업부가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새로운 안을 국회에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청정에너지 인증 방식도 현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CFE(Carbon Free Energy)보다 재생에너지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을 더 중요시 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11차 전기본이 백지화 되고 종전부터 논의되던 아웃룩(Outlook)형태의 계획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선 전기본을 통해 매년 신설·폐지되는 발전소 계획을 정부가 직접 수립하는 대신, 계획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매년 필요한 용량을 시나리오별로 공고하는 큰 규모의 '전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국가의 에너지 수급계획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상에 치우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에너지 안보를 오히려 위협하는 상태"라며 “선진국 어디도 이런 강제성을 띤 상세한 수급계획을 만들지 않으며 오직 공산주의 국가만 이런 계획을 만들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비계획 중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나리오별 전력수요 아웃룩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의 하향식 계획수립에서 벗어나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들과의 통합적 수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