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영향은 미미…장기적으론 정책적 불확실성 확산
국가 신인도 하락…해외수주 악영향 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종료됐지만, 건설부동산시장에는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3시간 여만에 국회 결의로 해제됐지만 국가신인도 하락 등으로 건설부동산시장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국 혼란 심화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40분경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이다. 국회가 계엄선포 후 190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 동의로 계엄해제요구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비상 계엄 사태에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 주가는 큰 폭으로 출렁였고, 환율은 치솟았다. 1400원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빠르게 오르면서 한때 1442.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에선 변동성이 작은 부동산 시장 특성상 계엄 사태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경제적·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이날 예정됐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면서 시장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몇시간 전에 취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준비한 '인천남동산업단지 민간합동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도 열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와 여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주요 부동산 정책이 향후 거세질 정치적 소용돌이와 갈등 속에서 '실종'될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야당과 이견이 있는 재건축 특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 또는 하야 등 임기가 조기 단축될 경우 기존의 정책 기조가 뒤집힐 수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상계엄령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책방향의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대출 규제·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등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비상계엄사태로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계엄령 여파는 건설사들의 해외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 수주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측면이 있고 이미 수주한 프로젝트는 환차익이 생길 수 있지만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 향후 수주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한국이 남북 대치 상황이지만 정치는 안정적이란 믿음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비상 계엄 사태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우리기업들의 해외 건설수주 사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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