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농민 밭가꾸기 활동. 제공=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농어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가 제출하고 박선미 의원이 수정 발의한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하남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남시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하남시장 책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청 및 서류절차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 정책이다.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모든 농어민) △귀농어민(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인증)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하남시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5년 하남시 본예산에 '농어민 기회소득' 16억5800만원(도비-시비 1:1 매칭)을 책정했다.
지급방식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박선미 의원은 “농업은 민족의 뿌리이고 나라를 지탱하는 미래"라며 “하남 도시화로 농업인이 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지켜주는 농민들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은 보답이 될 것"이라며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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