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폐기물 청소햔장.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예산 137억원 삭감이 5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청소 시스템이 마비되고 쓰레기대란에 시민 일상을 뒤덮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예산 폭거'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이날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예산 총 437억원 중 137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예산삭감으로 대행업체에서 현재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시민불편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은 예산삭감 사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자 파주시는 원가 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손성익 의원이 6일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가계산 시 1년간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2주간 GPS 데이터만을 사용해 원가 산정 업체 특허 출원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특허 출원서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서 전문을 보면 1년간 GP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으로 GPS와 기본자료를 이용, 보정-계산해 최적의 수거차량 대수 및 작업인원 등을 1년간 전반적인 데이터를 도출한다는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수거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여 1년간 수거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는 없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2주간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청소햔장. 제공=파주시
아울러 김포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따라 전문 원가계산에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산출돼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손성익 의원이 독립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자체 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에선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해당 연구를 의뢰했으며, 해당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 및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기관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57개 지자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원가산정 용역을 수행해 전문 원가산정 기관으로서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원가산출 과정은 환경부 고시(2022-170호)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작업인원, 작업시간, 수집-운반량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결과가 산출됐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해당 원가계산에서 GPS 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삭감을 하고 자료수집 개선방안 등 검토를 시행하도록 주문했지만, 원가계산은 주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에 따라 설계되는 것이고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파주시는 이런 내용을 현재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전문 원가계산 업체 실무자가 지난달 7일 증인으로 출석해 상세히 설명했고, 담당부서도 손성익 의원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손성익 의원은 계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 계속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6일 “쓰레기 청소업무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 역할"이라며 “파주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란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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