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 8일 대국민담화서
“매주 회동으로 국정 공백 없게 할 것”
민주당 “韓, 실권자가 된 듯 착각”
“위헌불법 내란사태 지속하고 尹 살길 열어줘”
같은 당 홍준표 시장도
“韓, 대통령 직무배제 권한 없어...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외교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서 물러나는 등 '질서있는 퇴진' 계획을 밝혔으나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야당은 한동훈-한덕수 대행 체제는 '2차 내란'이자 '위헌 통치'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대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11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식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주1회로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된다"며 “한미동맹·한미일협력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 국정 운영에 정부 예산안 통과 필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에 협조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를 두고 한덕수·한동훈의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 되지 않는다며 재차 탄핵 소추를 진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를 향해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고 한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으로,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내려와라"며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당 대표가)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직무배제 권한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동훈)에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며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며 “더 혼란 오기 전에 사퇴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퇴하는데 왜 책임을 안 지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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