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발표…1∼10월 총수입 498조7000억원 6조2000억원↑
▲국가채무 (CG)
지난 10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4조원 가까이 늘었다. 적자규모는 역대 세 번째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498조7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다.
10월까지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6조1000억원 늘었지만 저조한 기업실적 탓에 법인세는 17조9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4조1000억원, 180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5000억원, 16조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529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0.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10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난 1155조5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원,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5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통해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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