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개 공공기관과 공급계획 점검 간담회 개최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이 함께했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만8000호)의 3배에 가까운 총 5만2000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다.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만9000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이 집계될 예정이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목표는 25만2000호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 매입임대 6만7000호, 전세임대 4만5000호 등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호) 대비 5000호를 추가해 총 14만호 인허가를 추진한다. 착공도 올해 대비 2만호 가량 늘어난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하기로 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 21만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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