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스템 독립·정상 작동 보여야…금융·외환 변동성 확대 막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관련 갈등이 길어지면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태와 달리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배포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 주제 참고 자료를 통해 자체 분석 및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2004년 3월·2016년 12월 탄핵안 국회 가결)은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웠음에도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먼저 실물경제를 보면, 과거 탄핵 이슈 모두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기는 했지만, 전체 성장률에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된 뒤에는 전반적으로 달러화 흐름 등에 영향을 받았다.
주가 또한 투자심리 악화와 같이 하락했다가 탄핵안 의결 이후 단기간 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국고채금리(3년물)도 대체적으로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했다.
반면 한은은 현재 경제 환경이 과거 탄핵 당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진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한은의 조언이다.
한은은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 아래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독립·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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