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6월 중 대선 가능성…정책 기조 변화 주목
요금 인하 압박 커질 수도…규제 리스크 부상 우려
OECD 중에선 요금 낮아 5G 품질 개선 집중 가능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해야…시장 구조 개선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통신업계가 가계통신비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통신업계가 가계통신비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하면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연속성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업계는 내부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16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심리 절차 및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5~6월 중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는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내란 혐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중대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불안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로부터 요금 규제를 받는 통신 3사는 정책 기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과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 등을 발표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맞춘 통신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통신 3사는 올 초 5세대 이동통신(5G) 저가 요금제를 내놓는 등 정부 기조에 맞춰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정책 연속성이 흔들리면서 규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새 정권이 출범한 후 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그에 맞춘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조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특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기 정부의 통신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1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2분기(12만3000원)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중간요금제 신설과 전환지원금 도입, 연령대별 특화 요금제 등도 추진했지만 실효성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알뜰폰 활성화 정책 논의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이다. 이에 차기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차기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통신비를 먼저 점검할 것"이라며 “일종의 민생 안정책으로 꺼내드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강도 높은 요금 규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시각도 나온다. 소비지출 대비로는 통신비 비중이 크게 줄어든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에서다.
실제 통계청 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소비지출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지난 2008년 7%에서 2023년 기준 5% 수준으로 줄었다.
OECD의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은 전체 38개국 중 최대 2번째, 최소 10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제별로 최소 7.3달러, 최대 14달러 수준이었다. 차기 정부로선 요금 인하 촉진 명분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대선 공약으로 기본요금 폐지 정책이 포함됐지만, 사실상 선택약정 요금할인 폭을 20%에서 25%로 확대한 게 전부였다"며 “2018년 이후에는 4차 산업 육성 정책에 힘을 실으며 5G 조기 상용화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5G 어드밴스드 조기 도입 및 통화 품질 개선 등에 정책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결국 조기 대선 여부를 떠나 실효성 있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전문가는 “요금제를 낮춰도 단말기 가격이 오르면 무용지물인데 요금제 개편에만 골몰하다보니 실질적인 인하 효과는 없는 상황"이라며 “포화 상태에 접어든 지 오래인 통신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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