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 위축...특단 대책 필요

비상계엄·탄핵 과정에서 연말 특수 실종, 소상공인 매출 88% 감소
정진욱 “내란 사태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에 특단의 민생 대책 필요”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12·3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특단의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36.0%에 달했다. △30~50% 감소했단 응답한 사람은 25.5% △10~30%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은 21.7% △10% 미만 감소는 5.2%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8.4%(1441명)가 '매출이 감소' 했다고 응답했다.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는 조사에서는 △50% 이상 감소 37.7% △30~50% 감소 25.3% △10~30% 감소 20.2% △10% 미만 감소 6%로 응답자의 89.2%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에 대한 경기전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자가 61.9%에 달했으며, △다소 부정적인 소상공인은 28.2%로 응답자의 90.1%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해 실시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전문위원은 “예약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송년특수 실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관한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신용데이터 분석 결과 12월 첫 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또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를 통해 “과거 탄핵 국면과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17일 “송년회 등 수요로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소상공인들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며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예약 취소와 외국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없는 기존 대책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법 개정안' 을 신속히 통과시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의 장기 분할 및 과감한 채무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