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 정책 정상 추진 약속···건설외교·민간지원도 ‘총력’
“1기신도시 이주대책 곧 발표···LH 공공분양형 주택 7700호 추가 공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신도시 재건축, 뉴빌리지 선도 사업, 철도 지하화 등 부동산·교통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국 혼란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굵직한 정책들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시장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이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공직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국토부 간부·직원들에게도 각자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달라 당부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국토부는 예정된 행사나 정책들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그는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이주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고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지는 다음주 중 공개할 계획"이라며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경우 재원조달 등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그 외 가덕도신공항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 도로·철도 개통식들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당장 특별한 동향 없다"면서도 “우리 기업들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외교와 민간지원 정책을 잘 챙길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장관은 “주택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우려와 달리 각종 지표는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다"며 “(국회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계감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1기신도시 정비선도지구의 경우 이주대책을 면밀히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각 신도시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 수용 공간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부족한 물량 해소를 인근 유휴부지에 7700호 가량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들은 대부분 중대형 단지다. 여기 사시는 분들을 (과거처럼) 임대주택단지 지어서 이사하라고 하면 가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물량을 생활권 내에서 흡수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주대책의 기본 방침이다. 상황을 살펴보니 신규 입주 물량들이 많이 있어 준비가 돼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7700가구의 경우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공공분양형으로 만들 방침이다. 1기신도시 이주용으로 사용된 후 이들이 이사를 가고 나면 공공분양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선도지구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이후 2·3차에는 물량이 넘쳐서 별도 공급 대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 등 기업과 발을 맞춰야 하는 사안들도 최대한 연내 확정고시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단지 관련 정책들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게 많다"며 “지방 국가산단들의 경우 다 진도가 다른데 이들 역시 행정의 영역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