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500가구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맞춤형 대책 마련
▲충남도청 전경.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기후위기 시대에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도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한국도시연구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은영 소장은 충남도가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나 주거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제안, 재난 피해 예방 및 피해가구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최 소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개량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통합적인 재난피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피해로 집이 파손되거나 손상된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합법·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가정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최 소장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저탄소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에너지빈곤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확대도 제안됐다. 최 소장은 “이 사업은 수급 가구 중에서도 특정 세대원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정부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사)한국도시연구소가 5월부터 10월까지 주거환경이 취약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가구의 74.4%가 고령자(65세 이상) 가구였으며 62.5%는 3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기후위기 체감 요인으로는 폭염(81.2%)과 폭우·태풍(5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가구는 20.0%로 집계됐으며,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62.1%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필요한 지원으로 구조보강·리모델링 등 주택개량(49.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태조사 결과가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500가구와 재난 피해자, 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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