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팀 “전기차 보조금 등 지원 대폭 축소”
美 현지 전기차 생산해도 배터리 과세땐 악몽
韓 업계, 생산 비용 증가·캐즘 장기화 ‘우려’
관세 대상 제외 가능성 남아…경쟁우위 기대
▲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생산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지원을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도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한국 업계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피하지 못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반대로 대상에서 벗어난다면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관점이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전기차 보조금 등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인수팀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인수팀은 배터리 소재에도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이 실현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국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더라도 배터리 소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 전기차 생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생산 비용이 오르면 전기차의 단가가 오를 것이고 구매 보조금마저 중단된다면 지금까지 이어오던 미국 수출 호조의 흐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국내 업계서도 미국의 반전기차 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캐즘이 장기화될 우려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소재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배터리 비용 상승으로 전기차 시장 축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는 국내 소재사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대미 수출이 증가세인데 관세가 부과된다면 시장에서 기존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회사 '얼티엄셀즈'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관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한다면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물량을 뺏길 수도 있다.
반면 아직 좌절하긴 이르다는 관점도 있다. 성공적인 대미협상을 통해 미국이 관세조치서 한국 등 우방국을 제외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전 집권 때도 국내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했었다. 이때 한국의 철강산업도 25% 관세 부과가 예상됐지만, 합의를 통해 수출량을 줄이는 대신 무관세를 보장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술력 또한 세계 선두를 앞 다툴 정도로 발전해있는데 한국의 기업들까지 제재를 걸어버린다면 산업 전체가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들을 제재한다면 미국 관세정책의 목적인 '중국 제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우 중국 기업들이 압도적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한국 전기차 업계는 대항이 가능한 곳으로 꼽힌다.
물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진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할 우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미국도 쉽사리 한국 기업들을 등한시하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우방국에 대한 관세 제외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IRA 폐지상황에서도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전기차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좋은 카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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