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이주지원·광역교통 계획 완성”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수급 관리 초점···주택 7700호 신규 공급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방안’ 추진···“先교통 後입주 실현”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에 속도를 내는 차원에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로드맵을 완성했다. 시장에 공급될 물량들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스럽게 이사 관련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부족한 부분은 유휴부지에 주택 7700호를 만들어 보완한다. 단계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해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실현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지원 방안 핵심 원칙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 주택시장에서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한다는 점이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수급을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2031년까지 연평균 약 7만호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주수요 전망치는 연평균 약 3만4000호 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시기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의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2028~2029년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본·평촌 역시 공급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1기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2029년까지 1500호 공공주택을 만든다.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029년까지 2200호 규모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주수요를 흡수할 단지들의 공급 여력을 충분히 확인한 만큼 향후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주지원 전담 TF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지자체, 주택공급 주체가 함께하는 정기협의체는 분기별로 열 계획이다.

교통도 손본다. 1기 신도시 5곳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계획돼 교통망이 주로 서울 방면으로 집중돼 있다.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도 분당 41.2%, 일산 35.9%, 평촌 45.5%, 산본 45.4%, 중동 37.2%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서울시의 경우 분담률이 56.8%에 이른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 일정에 맞춰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들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신도시 정비 전까지 준공한다.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교통망 계획 및 인근 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포함된 곳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대상 지역에서 진행 중인 113개 사업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 및 교통연구원,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정례 TF를 구성해 정비상황 및 교통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김종환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