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하남-의왕-광명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21 11:53

조성대 남양주시의장 '한강법 폐지' 출정식 참석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출정식에 공동대표로 참석해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규제개선을 촉구하며 '한강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원회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팔당 상수원 주변 시-군의회 의장,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 팔당 수계 주변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개회사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발족 경과보고 △성명서 발표 △현판식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19일 한강법 폐지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규제개선 촉구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19일 한강법 폐지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규제개선 촉구. 제공=남양주시의회

참석자들은 지난 50년간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공급으로 인한 명분 아래 강행된 수많은 중첩규제로, 기본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함께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경기연합대책 위원회는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함께 물이용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규제개선 등을 촉구하며, 규제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총궐기를 관철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한강법 폐지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19일 한강법 폐지 요구하는 구호 제창

▲한강법 폐지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19일 한강법 폐지 요구하는 구호 제창. 제공=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은 이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 인해 우리 주민은 지난 50년간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 받아왔다", “규제개선은 남양주를 넘어 경기동부권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일"이라며 “경기동부권 시-군 의장님들과 함께 현실에 맞는 상수원 규제개혁과 함께 그동안 희생해온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금광연 하남시의장 “의회-집행부 소통 활성화 기대"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지난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3차 본회의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 농어민 기회소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K-스타월드' 등 공약사업 및 주요 역점사업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 심도 있는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103건, 도시건설위원회 56건 등 159건 지적 및 시정사항을 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89년 개청 이래 최초로 1조원 넘은 역대 최대 규모의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하남시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하남시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공=하남시의회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왼쪽) 19일 '2024년 4분기 우수공무원' 시상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왼쪽) 19일 '2024년 4분기 우수공무원' 시상. 제공=하남시의회

박선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2025년 예산심사 결과 '정책모니터링단 활동수당' 등 총 17건에 대해 16억6163만9000원을 삭감해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 전체 예산의 49%가 필수경비인 복지예산에 편성된 가운데 지하철 운영, 각종 분담금 등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도 경제상황도 밝지 않다"며 “집행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 예상치 못한 많은 일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 소통과 협력이 꼭 필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이 과정을 통해 소통의 절실함을 가슴에 새기고, 2025년에는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의 창구를 활성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하남시의회 첫 회기는 제337회 임시회로, 내년 2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한편 3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의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기여한 하수도과 윤인진 하수행정팀장, 상수도과 김수정 요금팀장, 도로관리과 김은숙 도로보수팀장을 '2024년 4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또한 신장2동 윤철원, 미사3동 배인서, 감일동 박진철, 초이동 이옥순씨를 '2024년 4분기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의왕시의회, 내년예산 의결…시정질문 진행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5건과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 연장 건의안'을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5537억6000만원 중 95건 71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안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71억7000만원을 일부 삭감해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원안 가결,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수정 가결했다.


의왕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왕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공=의왕시의회

김태흥 예결특위 위원장은 “2025년은 긴축재정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내외적인 경기여건 불확실성이 예상되기에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지역경제 안정화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했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왼쪽부터 김태흥. 박현호, 박혜숙 의원

▲의왕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왼쪽부터 김태흥. 박현호, 박혜숙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박현호 의원은 최근 필리핀 코타바토시(Cotabato City)와 교류를 추진하게 된 경위를 질문했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교류의향서를 교환한 것으로 향후 코타바토시와 교류협력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 오전왕곡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 집행부 구상은 무엇인지 질문했으며, 집행부는 “우리 시에서 LH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5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오전왕곡지구 사업이 상호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고 협조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면서 “긴 회기 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준 동료의원과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공직자께 감사하다"며 “2025년에도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시민께 힘이 되는 의왕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광명시의회 행감, 235건 지적…내년예산 34억 삭감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93일간 2024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광명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기타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했다.


광명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광명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공=광명시의회

특히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127건,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8건 등 235건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2025년도 본예산 34억원을 삭감하는 등 일부 예산을 조정했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의원 및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준 공직자께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 광명시의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행복을 위해 2025년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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