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 , 산림규제 해제
7년간 지연됐던 민통선 개발 재개…245억원 투자
▲김진태 도지사가 23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게획 심의에서 강원자치도 출범 후 두번쩨 권한 행사로 고성통일전망대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제공=강원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민통선 내에서 개발이 지연됐던 고성 통일전망대 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3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심의한 결과 고성 통일전망대를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후 심의회의 두 번째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자리다. 강원지역 4대 규제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산림규제인데 오늘을 계기로 산림 규제 완화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 지구 지정에 포함된 사유지는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의 완화와 행위 제한 해제가 일괄 적용되는 구역이다.
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그동안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행위규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7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곳이다.
이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통일전망대에 245억원을 투자해 DMZ산림생태지구와 안보교육지구를 조성한다. 또 산림과 해안 경관, 안보를 융합한 체험형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추가 지정을 통해 더욱 많은 지역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도에 따르면 시군 수요조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지구 20개소(단기 7개소, 중기 13개소)가 대상지로 조사됐다.
도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설명회 개최와 인‧허가 실무 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행정 지원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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