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에서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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