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검증협의체 통해 협상 진행…내년 1~2월까지 운영
CJ온스타일·케이블TV協 “상호 협력 방안 모색할 것”
▲CJ온스타일이 26일 정오부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에 대한 방송 송출을 이어간다.
CJ온스타일이 정부 중재에 방송 송출을 재개키로 하면서 송출수수료 갈등으로 빚어진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가 일단락됐다.
26일 유료방송 및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26일 정오부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 송출을 이어간다.
대가검증협의체 기간 동안 송출을 재개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유료방송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송출수수료 갈등을 빚어 온 3개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CJ온스타일은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 및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CJ온스타일이 요구한 인하율이 과도하다고 맞받았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하는 비용으로, 지상파 채널에 가까워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번호일수록 금액이 높게 책정돼 있다.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면, 해당 기준을 당해 1월부터 협상 완료 시점까지 소급 적용하는 구조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수시로 협의체를 열고 수수료 계약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최근 양 사업자들에게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딜라이브와 CCS충북방송이 방송 송출 중단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방송제공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사업자는 과기정통부가 이끄는 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의체는 가동 이후 60일간 운영되며, 필요시 30일이 추가될 수 있다.
CJ온스타일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향후 협의체에 성실히 임하며 상호 발전·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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