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2% “신년 경기 작년만큼 나쁘거나 악화될 것”
내수진작 유동성 확대, 美보호주의 대응 경쟁력 강화
국회에 발목 잡힌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안 처리 시급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납품대급제값받기위원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7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가뜩이나 고금리·내수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말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의 악재는 그나마 새해를 기대하던 희망마저 꺾어놓았다.정치·경제 등 국가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심화로 새해 사업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는 지경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탄핵정국,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부정적 경영환경 파도가 몰아치면서 2025년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이구동성 입을 모은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5년 경영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82.8%는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침체 해답 수출 확대…환율 상승·트럼프 정부 출범이 걸림돌
새해에도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국내 경기 악화에 따른 내수판매 부진이 첫번째로 꼽혔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계엄령 파동 충격이 이어지며 내수가 얼어붙은 상태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내수에 비상이 걸린 만큼 수출을 통한 판로 확대가 유일한 해결책이나,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계엄령 파동으로 한국 투자나 거래를 기피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불거진 데다, 탄핵정국 장기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제조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런 환율 상승으로 급증한 대금을 치러야 해 수출을 해도 적자가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새해 1월 20일 공식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보편관세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관세 증가 시 수출 물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내 제품 경쟁력 약화와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국내 기업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탄핵 정국으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시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 중소기업계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상속세 완화, 근로시간 개편 등에 일대 변화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에 트럼프 정부 출범까지 겹쳐 우선 대응할 의제가 늘어나며 중기 현안들이 표류할 가능성도 커졌다.
탄핵정국에 밀려난 中企 현안…탄핵 인용 시 정권교체에 촉각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지난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적용 및 사업주 처벌 조항 약화에 지속 반대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현장 준비가 부족하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처벌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현장 적용을 미루는 대신 2년 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개청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가 50%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5% 대비 매우 높아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뚜렷한 입장차로 새해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국민의 힘은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을 마련, 현행 주 단위 12시간 연장 근로를 월·분기·반기 단위 등으로 개편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지난해(14조 9497억원) 대비 2991억원 늘어난 15조 2488억원으로 책정돼 △수출 확대 △위기 중소기업 구조개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등에 증액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