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 덕양구, 복지안전망 정비-확대…공정성↑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02 20:38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확대하고 주민 중심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복지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관리하는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를 실시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한찬희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2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추운 겨울일수록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무료 법률상담,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상황을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마을통장 등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력해 복지안전망을 보다 넓고 두텁게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취약계층 무료법류상담-찾아가는 복지상담 운영

덕양구는 작년 11월 특화사업으로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다시 지정받았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덕양구청에 상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특례시 덕양구 법률홈닥터 법교육 현장

▲고양특례시 덕양구 법률홈닥터 법교육 현장. 제공=고양특례시

법률홈닥터는 지난 2017년 2월 시작된 이후 8년 연속 진행 중이며 소송업무를 제외한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법률교육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덕양구는 연중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캠페인, 이웃돌봄 복지현장 교육을 실시해 선제적인 위기가구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덕양구 복지상담소 운영

▲고양특례시 덕양구 복지상담소 운영. 제공=고양특례시

작년에는 생활밀착형 업소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복지상담소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입주 기업이 많은 삼송테크노벨리에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맞춤형 지원을 홍보하고 입주 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지상담을 지원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화정공원, 원당시장-능곡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고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팀,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적십자봉사회 등에 이웃돌봄복지 현장교육도 진행했다.




◆ 노숙인 동사예방 진력…독거노인 '애착인형' 지원

덕양구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노숙인 동사 및 계절성 질환 등을 예방하고자 집중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숙인 중에는 고령자-장애인-알코올중독자 등도 있어 동절기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한파주의보-경보 등 급격한 기온변화가 발생하면 노숙인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덕양구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을 노숙인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역사회 인적 보호망을 강화했다.


고양특례시 덕양구 독거노인 우울증 예방 애착인형 만들기 행사

▲고양특례시 덕양구 독거노인 우울증 예방 애착인형 만들기 행사. 제공=고양특례시

노숙인 동사사고 예방 및 신속한 현장대응에 필요한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급상황 조기 발견 및 인명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순찰반을 운영한다. 덕양구 주요 순찰구역을 수시 순찰하며 겨울철 난방용품 등 구호물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덕양구 독거노인 우울증 예방 애착인형 만들기 행사

▲고양특례시 덕양구 독거노인 우울증 예방 애착인형 만들기 행사. 제공=고양특례시

작년 11월에는 독거노인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사랑으로 한 땀 한 땀 애착인형 만들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덕양구 통장협의회가 뜻을 모아 애착인형을 만들고 이를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애착인형은 독거노인과 관계망을 형성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노인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에는 덕양구 21개동 통장 135여명이 애착인형 만들기에 참여해 같이 바느질하고 직접 인형을 제작했다. 마을통장들은 독거노인 가구에 애착인형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 복지급여 대상자 신청-확인조사 실시…공정행정 강화

덕양구는 체계적이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관리하는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고양특례시 덕양구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업무연찬회

▲고양특례시 덕양구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업무연찬회. 제공=고양특례시

신규 신청조사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1만881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총 84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와 금융재산 공적자료를 연계해 조사했다.


상-하반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에서 13개 사업복지 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1만3924가구를 대상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적용했다.


특히 근로소득-공적연금 등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의도치 않은 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미신고 수급자는 환수 처분했다.


덕양구는 작년 6월과 9월 2024 업무연찬회를 열어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담당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했다. 올해도 수혜대상자가 개인별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급여를 조사-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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